|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운전하다 물적 사고, 초범 벌금 8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혐의없음 |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0.056% 화물차 음주 추돌로 택시 탑승자 3명 부상,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0.122%, 실형 대신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소지품 줍다 삼륜 오토바이 추돌, 치료 중 사망한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벌금 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음주 재범 0.192%로 9.9km 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일부 승소 | 음주·중앙선 침범 차량에 받힌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 인정손해배상(자) |
| 벌금 | 대형 화물차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유족 합의로 벌금 1,0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6월 실형 받은 음주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음주 재범 0.124%에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음주 재범 0.187%, 도로 위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동종 전력 있는 운전자의 야간 추돌 후 이탈, 도주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택시가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 부상(최장 12주),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제한속도 70km 도로를 150km로 달린 사망사고, 과속 전력에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음주 재범 0.049%로 15km 운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2022년 벌금 700만원 후 다시 0.107% 음주운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차로 변경 중 추돌 후 현장 이탈, 도주치상 초범 벌금 1,5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상대 운전자 골절(3개월), 합의로 벌금 5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기소유예 | 황색신호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부상, 12대 중과실에도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신호위반 사고에 차량 손괴·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까지,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집행유예 | 세 번째 음주운전 0.20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벌금 700만원 확정 2년 만에 다시 0.064%, 재범 벌금 1,5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10일 만의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황색신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충돌로 3명 부상(최장 16주), 벌금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야간 갓길 보행자 충격 후 이탈, 음주 전과 있는 운전자 도주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면허 없이 화물차 3.7km 운전,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벌금 | 음주 전력자 0.200%로 2km 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검사항소 기각 | 음주 뺑소니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으로 확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충돌해 상대방 발 골절(8주), 약식 벌금 3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800m 운전, 법정 하한인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검사항소 기각 | 음주 전력자의 1심 벌금 1,000만원에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확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음주 전력자 0.157%로 5km 운전, 벌금 7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아파트 주차장 음주측정거부에 경찰관 상해까지, 약식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
| 불송치 |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0.086%로 마트 주차장에서 550m 운전, 약식 벌금 6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외국인 0.039% 음주운전 4km, 약식 벌금 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송치 | 끼어들기에 항의하며 차로 변경한 영상, 난폭운전 불송치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 벌금 | 0.127%로 650m 운전, 검찰 의견서로 약식 벌금 7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벌금 전력 있는 음주 재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재심개시 | 위헌 결정된 음주 2회 가중 조항으로 받은 확정판결, 재심 개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초범이지만 높은 수치로 정식재판, 징역형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대형 차량이 정차한 이륜차 추돌,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0.178% 만취 추돌로 2명 골절, 음주 전력에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0.233% 만취로 교차로 사고, 위험운전치상 징역 2년에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2021년 벌금 500만원 후 0.045%로 3.7km 운전, 재범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주차 차량 들이받고 측정 5회 거부한 재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벌금 | 유턴 신호 위반 사고 후 이탈, 도주치상 약식 벌금 9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벌금 | 보험사 직원 0.107%로 새벽 6km 운전, 약식 벌금 8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초범 0.215%로 새벽 13km 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대리운전 귀가 후 이중주차 차량 옮기다 사고, 음주 재범 벌금 6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검사항소 기각 |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야간 삼거리 충돌 후 이탈, 도주치상 초범 약식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집행유예 | 적색 신호 직진으로 연쇄 충돌, 3명 부상(골절 16주·11주)에도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음주 전력자의 0.105% 추돌 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딱 0.080%로 1.2km 운전한 회사원 초범, 약식 벌금 7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무죄 | 차 손잡이에 매달린 보행자가 넘어진 사건, 뺑소니 기소됐지만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벌금 | 25km 운전 후 음주측정 4회 거부, 동종 전력에도 약식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벌금 | 고속도로 앞차 앞지른 뒤 급제동 반복, 보복운전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특수협박 |
| 벌금 | 0.077%로 90m 운전, 정식재판에서 벌금 4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역주행 단속 후 측정 4회 거부, 음주 전력에도 벌금 1,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검사항소 기각 | 무면허 반복 전력자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벌금 두 번 받은 뒤 세 번째 음주운전 0.143%·8km,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2017년 벌금 후 0.107%로 새벽 5km 운전, 운전직 가장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0.058% 음주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늑골 골절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2016년 벌금 후 0.141%로 800m 운전하다 사고, 알코올 치료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송치 |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의심받은 운전자, 측정 0.000%로 불송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황색신호 진입 버스와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돌, 12주 중상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음주 재범 0.129%로 200m 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한 달 사이 두 번 음주 적발(0.098%·0.184%),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0.144%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 1,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세 번째 음주운전 0.1% 초과, 검찰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신호 따라 건너던 보행자 사망, 음주·무면허 전과 4범에도 실형 면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벌금 | 퇴근길 사고로 피해자 상해, 즉시 구호와 합의로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 | 누범 기간 중 상가 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0.106% 음주 재범,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벌금 1년여 만의 음주 재범 0.143%에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 벌금 | 0.191% 음주 재범으로 신호대기 택시 추돌, 3명 부상에도 약식 벌금 1,0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0.238% 만취 역주행으로 7.5톤 트럭과 정면충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2019년 벌금 후 0.192%로 1km 운전, 음주 재범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음주 전력자 무면허로 0.140% 4km 운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야간 무단횡단 사망과 16주 중상해가 함께 기소된 사고, 집행유예와 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벌금 500만원 전력 후 0.108%로 500m 운전, 운전직 가장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초범 0.085% 정식재판, 교육·봉사·차량 처분으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사망, 검찰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집행유예 | 면허 없이 화물차 60km 운전한 초범, 징역 4월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혐의없음 | 피해자 요청으로 집에 데려다준 화물차 운전자, 뺑소니 혐의없음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음주 벌금 전력 두 번 뒤 0.182% 추돌, 세 번째 사건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네 번째 음주운전 0.059%·200m, 징역 6월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2018년 벌금 후 새벽 0.171%로 7km 운전, 재범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음주 전과 4회에 경찰차 충돌 사고, 조기 합의로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 벌금 | 고속도로 무면허 추돌로 5명 부상, 약식 벌금 35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음주 재범 0.154%로 5km 운전, 검찰 징역 구형에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 0.1%로 외벽·나무 들이받고 이탈, 음주 전력 두 번에도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벌금 | 제한속도 60km 도로를 90km로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 14주 상해, 벌금 3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집행유예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0.147%,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집행유예 | 0.253% 세 번째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
| 벌금 | 벌금 두 번 뒤 세 번째 음주운전 0.150%, 징역 대신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벌금 | 네 번째 음주운전 0.114%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5주),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처분 취소 | 킥보드 0.088% 음주로 면허 전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