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벌금 3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2024년 5월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중이어서 형이 가중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구간이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로 도로를 이용한 일반적인 주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범행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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