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과 윤창호법 재범 기준

재범 음주운전 조문과 변천

10년 기준을 둔 개정 조항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확정된 형도 전력으로 계산합니다(법률 제19158호 부칙 제2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점

2018년 개정된 옛 조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2년 5월 26일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까지 위헌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3년 1월 3일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법정형을 구간별로 나누어 조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옛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시행된 3회 이상 가중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11월 27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2024헌가3). 위헌 결정의 범위는 조항과 시기별로 다르므로 재심 가능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기간 계산법

기준일은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뒤 7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정식재판은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결이 선고된 날 확정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날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됐더라도 포함되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었던 전력은 여기서 말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2회 실형 가능성

10년 내 재범이라도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법정형의 하한인 500만원 이상에서 정해지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됩니다.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는 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첫 번째 사건과 간격이 짧거나,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양형 자료

•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의 기간, 그 사이의 무사고 운전 경력
•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 차량 매각이나 폐차,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로 바꾼 자료
• 알코올 의존 여부 진단과 치료 기록
• 가족의 탄원서와 생계 사정, 직업상 불이익

자료는 재판 막바지에 한꺼번에 내기보다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제출해야 약식명령이나 벌금 구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2회 적발 직후 확인할 것

• 첫 번째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확정일
• 첫 번째 사건의 형이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
•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났는지
• 두 번째 사건의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 FAQ

•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나요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첫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판단합니다. 10년 계산 기준일, 형 실효와의 관계, 10년이 지났을 때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