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양성민, 백준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치가 높고 재범이며 사고까지 있어, 항소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상습적인 중범죄자로만 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형은 무거워졌지만 구금은 피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