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 계수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고 시간당 분해량을 빼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계산식입니다. 대법원은 공식에 넣는 음주량과 시각, 체중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 등 불확실한 값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술 마신 다음날 적발이나 뒤늦은 측정 사건은 계산 전제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드마크 관련 판례
| 구분 | 근거 | 내용 |
|---|---|---|
| 계산 전제의 증명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 전제 사실은 엄격한 증명, 분해량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값 사용 |
| 근소한 초과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계산값이 기준을 근소하게 넘으면 더 신중하게 판단 |
| 상승기 측정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증명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종합 판단 |
위드마크 공식 계산 방법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체중과 위드마크 계수로 나눠 구합니다. 알코올의 양은 마신 술의 양에 도수와 알코올 비중(0.7894)을 곱하고, 실무에서는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70%로 반영합니다. 위드마크 계수는 남성 0.52에서 0.86, 여성 0.47에서 0.64 범위로 알려져 있고, 시간당 분해량은 0.008%에서 0.03%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구할 때는 최고치에 이른 뒤 운전 시각까지 분해된 양을 빼거나, 나중에 측정한 수치에 운전 시각부터 측정 시각까지의 분해량을 더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 값을 넣어야 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운전과 숙취운전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체중 70kg 남성이 소주(360ml, 16.5%)를 마시고 끝낸 뒤 시간당 0.015%씩 분해된다고 가정한 계산 예입니다. 실제 수치는 체질과 음주 속도,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 마신 양 | 계산상 최고치 | 6시간 뒤 | 8시간 뒤 |
|---|---|---|---|
| 소주 1병 | 약 0.067% | 0% | 0% |
| 소주 2병 | 약 0.134% | 약 0.044% | 약 0.014% |
| 소주 3병 | 약 0.201% | 약 0.111% | 약 0.081% |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상승기 측정 쟁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내려가는데,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직후 운전하다 단속됐다면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은 정도라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4도11906). 다만 운전 종료 직후 통상의 절차로 측정했다면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2025도8137). 운전과 측정 사이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해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음주운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운전 곤란 상태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진술을 채우기보다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CCTV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을 다툴 때 확인할 것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과 주문 내역(영수증, 카드 결제)
- 마신 술의 종류와 실제 도수
- 측정 당시 체중과 식사 여부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 수사기관이 적용한 계수와 분해량 값
위드마크 공식·숙취운전 FAQ
술 마시고 몇 시간 뒤에 운전해야 안전한가요?
안전한 시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분해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날마다 다릅니다.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날 오전 운전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맥주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걸리나요?
체중과 마신 뒤 경과 시간에 따라 0.03%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1%인데 다툴 수 있나요?
측정 시각이 음주 직후라면 상승기 여부를,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역추산의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측정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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