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0.047%였지만 위드마크 역산 결과 0.03% 미만,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측정은 사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0.047%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 당시의 수치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음주 종료, 운전 시작과 종료, 실제 측정 시점을 각각 특정해 운전과 측정 사이에 약 40~50분의 간격이 있고 그 구간이 상승기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 운전 시작 시점 0.021%, 종료 시점 0.027%라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두 수치 모두 처벌기준치 0.03%에 못 미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넘어도 시간 간격을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