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 없는 단순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곧 사건 종결이고, 12대 중과실·음주·사망·도주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합의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와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고, 합의서에는 보험금과의 관계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2022년 12월부터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의 효과
| 구분 | 근거 | 내용 |
|---|---|---|
| 단순 과실 상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기소 후면 공소기각) |
| 12대 중과실·음주·사망 | 같은 조 제1항, 제2항 단서 | 합의해도 공소 가능, 양형에 반영 |
| 형사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법원으로 공탁 |
교통사고 합의금 정하는 방법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부를 보상하므로, 형사합의금은 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진단 주수, 입원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사고의 과실 정도가 고려됩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일정 요건에서 형사합의금 일부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문구
-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표현
- 형사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완료 확인
-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개인지, 향후 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지 여부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 확인
처벌불원 표현이 빠진 채 금액만 적힌 영수증은 양형 자료로는 약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까지 넣으면 피해자가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형사 합의와 민사 정리를 나눠서 설계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의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선고 직전 기습적인 공탁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공탁 의사를 미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조정과 엄벌탄원서
검찰은 교통사고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합의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성립하지 않아도 조정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기록에 남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를 냈다면 반박보다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의 보상액이 부족하면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후유장해율, 향후 치료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음주운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치료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도 맡았습니다.
합의 전 확인할 것
- 사고가 12대 중과실 등 공소 제기 가능한 유형인지
- 보험사의 보상 범위와 진행 상황
-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 여부
- 피해자와 연락할 적절한 경로(변호인, 형사조정)
교통사고 형사합의 FAQ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주는 것 아닌가요?
보험금은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불원을 위한 별도의 금액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거나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재판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사고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이어지는 양형 사유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