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운전자 본인은 이를 부탁했으면 범인도피교사죄, 제안에 동의하고 도왔으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허위 자백 제안에 따라 자리를 바꾸고 보험사에 거짓으로 알린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방조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범인도피 | 형법 제151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친족 특례 | 형법 제151조 제2항 | 친족·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음 |
| 범인 본인의 교사·방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의 허위 자백을 교사·방조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 |
| 음주운전 방조 | 형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 |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허위진술로 타인 음주운전 은닉 강등~감봉, 방조 정직~감봉 |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그 허위 자백을 도와 가짜 범인을 수사기관에 내세우는 행위는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에서 운전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조수석 친구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자 동의하고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고, 보험사에 친구가 운전했다고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진범의 발견을 방해할 위험을 만든 방어권 남용이라며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2025도11170).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한 경우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를 하면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면 본인의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대신 출석시킨 사건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가족을 보호하려던 선택이 본인의 혐의를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보험사에 운전자를 거짓으로 알리고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와 동승자 책임
음주운전 방조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쉽게 해 준 경우입니다. 차 열쇠를 건네거나, 자기 차를 빌려주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고 부추긴 사정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타인의 음주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도 징계기준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바꿔치기를 했다면
수사가 진행되면 블랙박스, 주변 CCTV, 좌석 위치, 목격자, 통화 기록으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납니다. 허위 진술을 유지할수록 가담자가 늘고 양형은 나빠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정정 시점과 방법은 변호인과 함께 정해야 대신 나선 사람의 책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 사건에서 먼저 정할 것
- 대신 나선 사람과 운전자 본인의 관계(친족 특례 해당 여부)
-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보험사에 어떻게 알렸는지
-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 진술 정정 시점과 방식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FAQ
친구가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준다고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제안에 동의하고 자리를 바꾸거나 보험사에 거짓으로 알리는 등 허위 자백을 도왔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6월 이런 경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술 마신 친구 차에 탔을 뿐인데 방조인가요?
단순 동승만으로는 방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권하거나 열쇠를 건네는 등 운전을 쉽게 해 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