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운전 사실이나 음주 정황이 불명확했거나,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법정형
| 구분 | 근거 | 내용 |
|---|---|---|
| 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방해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형(2025. 6. 4. 시행) |
| 10년 내 재범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취소, 결격 1년(2회 이상 2년) |
| 교통사고 동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측정 불응 시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기소 가능 |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 요건
-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일 것(운전하지 않은 동승자는 대상이 아님)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운전 모습 등)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을 것
-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대법원은 측정기 측정 전에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고, 감지기 시험을 명백히 거부했다면 측정기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반대로 한두 번 머뭇거리거나 호흡을 약하게 분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측정거부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쟁점
측정거부 사건은 측정 요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보디캠 영상,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운전자가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봐야 합니다.
- 운전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주차된 차 안에 있었을 뿐인 경우 등)
- 측정 요구 당시 음주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했던 경우
- 위법한 체포나 동행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한 경우
- 호흡이 부족했던 이유가 질병이나 부상이었고 채혈을 요구한 경우
- 거부가 아니라 측정 방법에 대한 문의나 일시적 지체였던 경우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하면
호흡측정을 먼저 한 뒤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채혈만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측정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곤란 같은 신체 사정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를 측정 불응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사고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채혈 요청 여부가 공소 제기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측정거부와 함께 문제 되는 혐의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가 나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기소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죄를 중심으로 형이 정해지고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다투거나, 다툴 여지가 없다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된 직후 할 일
-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 횟수, 경찰관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보디캠·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 호흡이 어려웠던 건강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춥니다.
음주측정거부 FA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불리한가요?
대부분 불리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 하한이고,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측정거부도 초범이면 벌금이 나오나요?
초범이고 사고나 공무집행방해가 없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법정형 하한인 500만원 이상에서 정해집니다.
측정을 세 번 요구받기 전에 불면 괜찮은가요?
횟수가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첫 요구부터 명백히 거부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여러 번 요구했어도 응할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