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센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한 자리 차이, 10년 안의 전력 한 건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재범 유형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이 실효된 전력도 10년 안이면 포함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검토됩니다. 처벌기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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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내 전체음주·교통사고 성공사례
전체 보기| 혐의없음 |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불송치 | 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불송치 | 끼어들기에 항의하며 차로 변경한 영상, 난폭운전 불송치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 재심개시 | 위헌 결정된 음주 2회 가중 조항으로 받은 확정판결, 재심 개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무죄 | 차 손잡이에 매달린 보행자가 넘어진 사건, 뺑소니 기소됐지만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불송치 |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의심받은 운전자, 측정 0.000%로 불송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혐의없음 | 피해자 요청으로 집에 데려다준 화물차 운전자, 뺑소니 혐의없음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 처분 취소 | 킥보드 0.088% 음주로 면허 전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 |
단속 뒤 진행되는 두 절차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담당 기관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
- 단속·측정호흡측정, 불복하면 채혈. 사고가 있으면 현장 조사
- 경찰 조사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전력 확인 후 송치
- 검찰 처분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구공판)
- 재판벌금·집행유예·실형 선고, 불복 시 항소
면허 절차
- 사전통지취소·정지 대상 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
- 처분 결정시·도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 결정
-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생계형 감경 심의
- 행정심판·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 후 행정소송
최상락 변호사
문을 변호사
주현열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FAQ
전체 보기-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 초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무면허운전 초범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납니다. 면허정지 중 운전, 결격기간, 사고가 있을 때의 차이.
- 뺑소니·도주치상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수사기관이 보는 사정, 대응 순서.
- 음주운전 2회·윤창호법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나요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첫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판단합니다. 10년 계산 기준일, 형 실효와의 관계, 10년이 지났을 때의 처벌.
- 공무원·군인 징계군인 음주운전은 어디서 처벌받나요현역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은 사망 사건이나 입대 전 범죄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관할, 군 징계와 진급, 초범 군인의 처벌 수준.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사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처분 흐름, 합의 시기, 황색신호 판례.
-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지켰는데도 민식이법인가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어겼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피할 수 없었던 사고, 13세 이상 피해자.
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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