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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한 자리 차이, 10년 안의 전력 한 건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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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재범 유형법정형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이 실효된 전력도 10년 안이면 포함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검토됩니다. 처벌기준 자세히

음주·교통사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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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야간 상향등에 놀라 감속했다가 특수협박 기소, 1심 무죄특수협박(보복운전)
무죄차량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 부상, 도주치상 기소됐으나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불송치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오인받은 운전, 측정 0.000%로 불송치음주운전
혐의없음음주 후 90분 내 운전·측정, 상승기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측정 0.047%였지만 위드마크 역산 결과 0.03% 미만, 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편도 4차로 접촉 후 주행, 도주치상 입건됐으나 블랙박스로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송치경미한 접촉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단속 뒤 진행되는 두 절차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담당 기관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

  1. 단속·측정호흡측정, 불복하면 채혈. 사고가 있으면 현장 조사
  2. 경찰 조사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전력 확인 후 송치
  3. 검사의 처분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구공판)
  4. 재판벌금·집행유예·실형 선고, 불복 시 항소

면허 절차

  1. 사전통지취소·정지 대상 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
  2. 처분 결정시·도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 결정
  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생계형 감경 심의
  4. 행정심판·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 후 행정소송

음주·교통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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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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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수치와 전력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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