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 인접 차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노면이 불량해서라고 생각해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은 사고를 알고도 고의로 떠났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접촉이 측면을 스치는 정도였고 피해 차량에도 급격한 흔들림이 없었으며, 직후 의뢰인 차량의 속도와 주행 자세가 일정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면허를 취득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해 있어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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