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벌금 1,500만원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신정우,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 의뢰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이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혐의의 무게를 감안해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는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중재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에서 전달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가정환경, 성행 등 개인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가능한 죄명에서도 조기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