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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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정찬룡,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에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차를 추돌했고,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라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해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 회복을 도왔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적용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도 합의와 반성이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