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피해자 합의로 벌금 1,0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를 직진하다 과실로 다른 차량 두 대와 부딪쳤고, 피해자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실형을 피하는 일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급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 처리도 함께 조율해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양형자료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어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아니었으며, 도주치상 사건에서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