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 때문에 실제로 운전이 곤란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어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 상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같은 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위험운전치사상과 별도로 성립 |
| 재물손괴 동반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위험운전치상과 상상적 경합(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같은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돼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위험운전치상 성립요건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맥주를 나눠 마신 뒤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살짝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이 운전 곤란 상태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차선 이탈, 지그재그 운전, 신호 무시)
- 사고 경위가 음주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 정황진술보고서의 언행, 보행, 혈색 기재
- 사고 직후 대화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량
위험운전치상과 교특법위반 치상의 차이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치상 부분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벌금형 하한이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나 검찰 단계에서 적용 조문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위험운전치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은 전동킥보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킥보드를 타고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작량감경을 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측 과실, 사고 경위, 전력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차량 압수와 몰수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무기징역은 도주나 다수 사망 같은 극히 무거운 사정이 겹칠 때 검토됩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 사고 전후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 정황진술보고서 사본(정보공개 또는 열람·등사)
- 출동 경찰관 보디캠 영상 보존 요청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경과
- 합의 또는 공탁 진행 자료
위험운전치사상 FAQ
혈중알코올농도가 0.2%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으면 운전 곤란 상태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경위와 사고 직후 모습이 함께 판단됩니다.
위험운전치상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 가능하고 징역형 하한이 1년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합니다. 합의와 초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는데 교특법으로 바뀔 수 있나요?
운전 곤란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교특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