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을,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반대 차로로 역주행해 정상 주행하던 7.5톤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허리와 골반 타박상으로 약 3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자기 명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변호인은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태도, 나이와 가정환경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성과 합의를 주된 근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