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탑승자 두 명이 척추뼈 골절과 늑골 다발골절로 각각 약 6주, 4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우선 진행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한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