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을, 공은택, 정찬룡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 얼굴이 붉고 비틀거린다고 기록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뚜렷했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운전 곤란 상태는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직접 중재자로 나서 치료비 지급과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준법운전 교육 수강 계획과 차량 처분 의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