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0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문을, 주현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밤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맞은편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07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하도록 조율해 처벌 의사를 철회받았고, 추가 치료비는 종합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범행 인정, 준법운전 교육 이수,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해가 위험운전치상 사건 중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벌금형 하한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