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사건 안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단순 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형사 사건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불치의 상해를 입은 중상해, 사망사고, 도주,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2025. 6. 4. 이후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