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사건 안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가 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에 해당하면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단순 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형사 사건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불치의 상해를 입은 중상해, 사망사고, 도주, 음주측정 불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특법·중대사고

유형	적용 조문	처벌
과실로 상해(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종합보험 가입 또는 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12대 중과실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음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뺑소니(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혐의없음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 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소지품 줍다 삼륜 오토바이 추돌, 치료 중 사망한 사고 금고형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 합의로 벌금 7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일부 승소	음주·중앙선 침범 차량에 받힌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전액 인정손해배상(자)
벌금	대형 화물차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유족 합의로 벌금 1,0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동종 전력 있는 운전자의 야간 추돌 후 이탈, 도주치상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