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가볍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합의는 여전히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사정입니다. 신호가 바뀐 순간의 차량 위치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기
경찰 송치 전이나 검찰 처분 전에 합의가 돼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된 뒤의 합의는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신호위반 사고였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신호위반 치상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닐 수 있는 경우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들어간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로 초 단위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12대 중과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