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
|---|---|
| 결과 | 벌금형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공은택,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만큼 처벌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업무상 과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은 혐의 부인보다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등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고, 사고 경위와 사고 뒤 보인 반성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전체 맥락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어서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이어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