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FAQ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약식기소와 정식 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면허 이의신청 기한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짧습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수치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을 낸 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서는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남아 있으면 처벌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 사고를 냈으면 2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도주는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도주, 음주측정 불응이 있으면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적어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은 공탁 사정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일반 회사원은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현역 군인은 군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대상이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