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진술해야 합니다. 신호, 속도, 피해자를 처음 본 시점처럼 12대 중과실 여부를 가르는 질문에는 특히 신중해야 하고, 원하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주로 묻는 것
- 사고 직전 속도와 차로, 신호 상태
- 피해자나 상대 차량을 처음 본 위치와 시점
-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 여부
- 음주 여부와 운전 목적
- 보험 가입과 합의 진행 상황
조사 후 절차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단계에서 합의서와 의견서를 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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