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원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의 무면허 재범은 실형 위험이 크므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 관련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자동차 무면허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 중 포함) |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 시행령 별표 8 | 범칙금 10만원 |
| 무면허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 |
|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 2년, 사상 후 미조치 5년 |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지 않은 경우
- 면허정지 기간 중인 경우
- 가진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1종 보통으로 대형 트럭 등)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단지 안이나 사유지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재범과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은 반복 적발이 많아 법원이 재범 위험을 중하게 봅니다.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누범 기간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을 목표로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차량 처분, 면허 재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입건된 의뢰인,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이 각각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와 보험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제7호에 해당해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보상은 하지만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면허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다섯 명이었지만 합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오토바이나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형사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독 계획과 재발 방지 약속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무면허운전 입건 후 준비
- 면허 상태(취소·정지 일자, 결격기간 종료일)를 확인합니다.
- 이전 전력과 집행유예·누범 기간을 확인합니다.
-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자료를 모읍니다.
- 면허 재취득 계획과 차량 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무면허운전 FAQ
무면허운전 초범은 벌금 얼마인가요?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고, 사고가 없는 초범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정지 중인 걸 깜빡하고 운전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깜빡했다는 사정은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되면 면허를 언제 딸 수 있나요?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