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지만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절차에 불안을 느꼈고, 쟁점은 벌금을 얼마나 낮추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상담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운전 구간이 짧고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공개 재판의 부담을 덜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정상 소명이 형량 조정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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