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결과 |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경준, 김대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를 운전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리사로 성실히 일해 온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의 단거리였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전달해 정상참작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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