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알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했거나, 연락처를 주고 떠났다면 도주 성립을 다툴 수 있고, 늦게 측정한 수치는 위드마크 역추산의 정확성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에 적용되는 조문
| 구분 | 근거 | 내용 |
|---|---|---|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도주치사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기도주치상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면허 결격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음주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 시 5년 |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도주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습니다.
-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했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주고 떠났거나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겼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웠다면 도주로 인정되고 범인도피 문제도 생깁니다.
뒤늦은 음주측정과 위드마크 공식
현장을 떠난 뒤 몇 시간이 지나 검거되면 측정값이 낮게 나오거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체중, 분해량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다면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형량을 좌우하는 사정
- 피해자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 현장을 떠난 경위와 시간, 스스로 돌아오거나 신고했는지
-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나 위험 운전이 있었는지
자수는 도주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먼저 출석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검거된 뒤 인정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음주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는지, 피해자를 봤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사고 시각 전후의 음주 장소와 결제 내역을 확보합니다.
- 귀가 후 음주 여부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고 자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 뺑소니 FAQ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충격 정도, 차량 파손, 블랙박스 소리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음주 뺑소니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되며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