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
| 담당 변호사 | 이상현, 문희웅, 최상락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뒤 당황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 오래 걸릴 만큼 크게 다쳤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중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주의 고의와 피해 회복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고 직후 약 450m를 이동한 것이 계획적 도주가 아니라 당황해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었고,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자료로 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았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