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대응 안내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전력, 사고 여부 세 가지로 적용 조문이 정해지고,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와 0.2% 중 어디에 걸리는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찾아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면허 취소·정지는 경찰청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만 준비하다가 면허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

유형	적용 조문	법정형
단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수치 구간별 1년 이하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년 이상 5년 이하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사고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사고로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48조의2	무면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음주운전과 함께 적용

법정형은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약 1km 운전,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1.9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음주 사고 후 도주, 전력에도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9.9km 운전한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재범 음주 추돌 상해, 실형 피하고 벌금 8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13km 운전한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