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치·재범·사고·측정거부 같은 쟁점이 무엇인지, 면허 취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까지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많은 약관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음주 사건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때 맡길 범위와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소
- 의뢰 시점: 경찰 조사 전부터 맡기는지, 송치 뒤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 쟁점: 수치가 경계에 걸린 사건, 재범, 사람이 다친 사고, 측정거부처럼 다툴 거리가 많을수록 준비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 범위: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이의신청·행정심판)은 절차가 달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정 방식: 착수금을 기본으로 하고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보상 조건(구속, 공소 제기, 경찰 조사 단계 포함 여부)이 다르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 중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없이 단속만 된 음주운전은 애초에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특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경찰 조사 단계는 구속영장 심사 때를 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나요?
혼자 대응하는 분도 있지만, 같은 초범이라도 조사 때의 진술, 제출한 양형 자료, 면허 감경 요건을 챙겼는지에 따라 벌금 액수와 면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툴 점이 있는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