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경준, 양성민, 백준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수치 자체를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작량감경과 집행유예가 적용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수치가 높아도 반성과 전력 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