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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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정경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손괴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됐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실형 가능성을 처음부터 전제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해 반성을 객관적인 노력으로 보여주게 했습니다. 재판 내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건이었음에도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