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누범기간 중에도 벌금 3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약 10m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정한지, 그리고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누범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실제 운전 구간이 약 10m에 불과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제시해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같은 개인 사정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지만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