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화물차 3.7km 운전,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

운전면허를 받은 적 없이 생계용 화물차를 약 3.7km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일회성 운행과 생계 사정으로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3.7km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면허대장에 면허 미보유가 확인돼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징역형을 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사정, 일회성 운행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인자로 제시했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서약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	음주운전 집행유예 확정 10일 만의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사항소 기각	무면허 반복 전력자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유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누범 기간 중 상가 주차장 10m 무면허운전, 실형 대신 벌금 300만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면허 없이 화물차 60km 운전한 초범, 징역 4월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고속도로 무면허 추돌로 5명 부상, 약식 벌금 35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