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단순히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운전을 권하거나, 차 열쇠를 건네거나, 자기 차를 운전하게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이를 받아들인 운전자도 범인도피교사·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방조로 보는 행위
- 술자리에서 대리운전 대신 직접 운전하라고 부추긴 경우
- 술 취한 사람에게 자기 차 열쇠를 준 경우
- 회사 차량 관리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내준 경우
공무원 동승자
공무원 징계기준은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감봉, 허위진술로 타인의 음주운전을 숨긴 경우 강등~감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운전자 바꿔치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