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난 뒤 주차를 위해 몇 미터만 옮겨도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장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짧은 거리와 대리운전을 부른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돼 벌금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
- 대리운전 호출·결제 기록
-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와 이동 거리를 보여주는 CCTV
- 주차장이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는 관리사무소 확인
-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
시동만 걸었다면
운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었거나 의도 없이 차가 밀렸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주차장·단지 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