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7%로 90m 운전, 정식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90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피해 없는 짧은 운전과 교육 이수를 양형 자료로 내 벌금 4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90m를 운전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극히 짧은 거리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건의 실제 위험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다짐을 서면으로 냈으며, 변호인은 이를 양형의견서로 묶어 제출하고 공판에서 불리한 부분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자료를 폭넓게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약 1km 운전, 구속 없이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1.9km 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13km 운전한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약 4km 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52% 중앙선 침범 도주 사고, 집행유예 3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안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측정 결과와 받은 서류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예상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