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600만원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
사건 개요
2024년 4월 밤, 의뢰인은 술자리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를 막는 이중주차 상태라는 항의를 받고 직접 차를 조금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 귀가 시각, 이중주차 민원이 들어온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보험 처리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는 증빙을 내고,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며 차량 운용 방식을 바꾸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범과 수치, 사고를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하면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