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0.139%, 약 500m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실형 위험을 전제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500m로 짧아 실제 도로 위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과거 전력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없었다는 점, 2019년 이후 오랫동안 적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며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된 사안에서 구금을 피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가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