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벌금 1,200만 원 |
| 담당 변호사 | 문을, 정찬룡, 김대현, 양성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에 쓰인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 자료도 더해 성행을 소명했습니다. 앞선 두 번이 약식명령이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도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자료로 보여준 점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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