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유성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쟁점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사정을 모았습니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노모를 부양하는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이 가져올 어려움을 알렸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전달해 재범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도 가정 사정과 반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안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