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
|---|---|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정경준, 김대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어깨를 미는 등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양형 자료를 모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중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