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동주차 중 음주 0.124%, 재범에도 벌금 6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자기 차량을 옮기다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이동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대물 사고도 있어,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주차칸으로 옮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이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바로 연락하고 보험으로 피해를 신속히 보전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사고 후 대응이 참작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