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형사절차상 응할 의무는 없지만(보험금 청구 중이라면 약관상 협조 의무는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 대응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고별 블랙박스와 진료 기록, 운행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확인된 사실만 설명하고, 추측성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 여부를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 과거 사고 이력과 상대 차량, 동승자의 반복 여부
-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의 적정성
- 사고 직후 합의금 요구 여부
수사로 넘어간 뒤
경찰은 사고별로 고의를 판단하고, 고의가 인정된 사고의 보험금만 보험사기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각 사고를 따로 분석해 우연한 사고를 가려내면 혐의 범위와 금액이 줄어듭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보험사기 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