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보상되지만, 운전자는 약관에 정한 사고부담금을 직접 내야 하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본인 차량 손해나 본인 부상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 보상일 뿐이어서 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고, 처벌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에서 확인할 것
- 가입 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조항과 금액
-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음주 면책 여부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의 음주 면책 여부
-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 보험과 구상 문제
형사합의와의 관계
음주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어, 보험 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과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이 보험금과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보험사와의 정산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음주운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