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되면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혐의로 조사받고, 입건만으로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신고 영상은 상대방 시점만 보여주므로 내 블랙박스 원본을 사고 몇 분 전부터 확보해 앞선 상황과 급제동·차로 변경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협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이나 단순 법규 위반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조사에서 다투는 점
- 급제동이 전방 상황 때문이었는지
- 차로 변경이 상대를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 상대가 먼저 위협적으로 끼어들었는지
- 위협 시간과 반복 여부
처벌 수준
피해가 없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에는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이 벌금 2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 영상 증거가 있었지만 난폭운전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보복운전·난폭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