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잡이에 매달린 보행자가 넘어진 사건, 뺑소니 기소됐지만 무죄

사건 개요

2024년 4월 의뢰인이 경적을 울린 일로 보행자와 말다툼이 생겼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보행자가 약 200m를 쫓아와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출발을 막았습니다. 차 안에는 의뢰인의 아내도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출발하자 손잡이에 매달려 있던 보행자가 넘어져 약 3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두 요건을 모두 다퉜습니다. 먼저 위협적인 추격과 물리적 방해를 피하려던 상황이었고, 손을 놓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직후 아내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도 약 3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경찰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