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협박·음주운전 |
|---|---|
|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후배의 부탁으로 간 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돼 두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과거 폭력 관련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유죄에 대비해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구금 없이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