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사망 사건,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므로 음주 사망사고는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가 이뤄지고 진급과 장기 복무 선발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의 두 절차
- 형사: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송치, 군사법원 재판(법정형은 민간인과 같은 도로교통법 조문)
- 징계: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군인 징계 관련 규정의 음주운전 기준
- 면허: 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민간인과 같음)
초범 군인의 대응
사고 없는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징계 수위가 전역이나 진급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근무 평정과 표창, 지휘관 의견, 재발 방지 조치를 징계위원회에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공무원·군인 징계